취득세제

예산을 셀 때 집값만 세면 모자란다.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나가고, 대출로 못 메우는 자기 돈이라 실제 문턱을 올린다. 이 장의 다른 줄들이 값과 한도를 재는 동안 이 줄은 그 사이에 끼는 몫을 본다.

확인된 것은 판이 언제 것인가다. 취득세 본체는 지방세법에 있고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고 2026년 6월 2일이다. 세율은 여기 안 적는다 — 가격 구간과 주택 수에 따라 갈리고 감면이 따로 붙는다.

지방세법은 보유세제 줄도 같이 본다. 한 법 안에 재산세와 취득세가 다 있어서다 — 그래서 그 법이 바뀌면 두 줄이 같이 걸린다.

반대 근거

• 세율이 이 줄에 없다 — 판이 언제 바뀌었나만 있다.
• 한 법을 두 줄이 본다 — 지방세법이 바뀌면 보유세제 줄과 이 줄이 같이 걸린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사람이 조문을 열어 갈라야 한다.
• 부대비용이 취득세만은 아니다 — 중개보수·법무비·인지세가 따로 있다. 이 줄은 그중 하나만 본다.

판단 이력

내가 읽은 판과 지금 판

왜 보나

• 대출로 못 메운다. 취득세는 자기 돈으로 낸다. 한도를 아무리 늘려도 이 몫은 그대로라 예산 문턱을 실제로 올린다.
• 감면이 딴 법에 있다. 본체는 지방세법이고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감면 쪽만 바뀌는 일이 있어서 따로 적어 둔다.
• 지방세라 소관이 다르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와 소관 부처가 다르고 개편도 따로 간다.

사람이 확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