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규제

이 줄은 값이 아니라 자격을 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매수에 실거주 의무가 붙어 전세 끼고 사는 길이 막힌다. 전세가율을 아무리 견줘도 그 길이 막혀 있으면 권역 줄의 셈이 통째로 달라진다.

확인된 것은 판이 언제 것인가다. 허가구역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고 시행일이 2024년 5월 17일,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은 주택법에 있고 2026년 8월 4일이다.

지금 어디가 지정됐는지는 이 줄이 모른다. 법은 「지정할 수 있다」까지만 말하고 지정은 지자체 공고다. 법령 정보를 받는 길에는 그 목록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 사람이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서 본다.

반대 근거

• 지정 현황이 이 줄에 없다 — 가장 알고 싶은 것이 자동으로 안 온다. 사람이 확인할 때만 갱신된다.
• 권역별로 다르다 — 같은 서울 안에서도 구마다 지정이 갈린다. 이 줄은 제도 단위라 그 갈림을 못 담는다.
• 분양과 기존 주택이 다르다 — 전매제한과 분양가상한제는 분양 주택에 걸리고, 허가구역은 둘 다 걸린다. 한 줄에 묶어 두면 어느 쪽 이야기인지 흐려진다.

판단 이력

내가 읽은 판과 지금 판

왜 보나

• 막히면 다른 값이 다 무의미해진다. 전세가율·수급·거래량은 살 수 있다는 전제 위의 값이다. 그 전제가 깨지는 자리가 여기다.
• 법과 지정은 다른 층이다. 법이 안 바뀌어도 지정은 수시로 난다. 그래서 법 두 줄과 지정 두 줄을 따로 세웠다.
• 자동으로 못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지정 목록이 없고, 지자체 공개 자료는 갱신이 반기·연간이라 지정·해제 시점을 못 따라간다. 사람 확인으로 두는 편이 정확하다.

사람이 확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