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이 퇴임 뒤 비판에 시달리는 이유를 인물이 아니라 구조로 읽는다. 독일은 러시아 에너지와 중국 시장과 미국 안보에 삼중으로 기댔고 셋이 거의 동시에 값을 청구했다. 같은 전쟁을 겪은 영국·프랑스는 역성장하지 않았는데 독일만 2년 연속 역성장했다.

핵심 포인트

• 6년간 성장률 합계가 0.2%다. 사실상 제자리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도 10년간 6% 느는 동안 미국은 18%, 한국은 25% 늘었다.
• 전기요금이 나눴다. 전쟁 직전 천연가스의 55%를 러시아에서 받던 나라다. 지금 가정용 요금이 프랑스보다 45% 비싸고 한국의 세 배 이상인데, 주력 산업이 전기를 많이 쓴다.
• 그 앞에 탈원전이 있었다. 러시아 가스를 들여온 것 자체가 탈원전의 완충 장치였다. 되돌리려 계산해 보니 새로 짓는 것 이상의 돈과 시간이 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 난민이 300만 명을 넘는다. 공식 집계만 258만 명이고 작년 관련 예산이 약 46조 원, 10년 누적 330조 원 규모다. 반감이 키운 극우정당의 경제정책은 재정확장과 감세라 극좌와 구분이 안 된다.
• 국방비를 안 쓴 값을 몰아서 낸다. 보유한 유로파이터 128대 중 실전에 띄울 수 있는 것이 네 대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GDP 1%대이던 국방비가 지금 2.3%다.
• 부채를 헌법으로 묶었다. 신규 부채가 GDP의 0.35%를 넘지 못한다. 채무비율은 좋아졌지만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이던 시기에도 투자하지 않았다.
• 미룬 개보수가 철도로 돌아왔다. 장거리 정시 도착률이 48.5%이고, 연착이 확실한 열차를 아예 운행 중지시켜 통계를 관리한 일까지 폭로됐다.
• 시장으로 봤던 중국이 경쟁자가 됐다. 작년 대중 수출이 813억 유로인데 수입이 1,706억 유로다 — 수출이 수입의 절반도 안 된다. 한국은 그 비율이 93%다.

주요 숫자

메르츠 현 총리가 탈원전을 두고 한 말 — 큰 실수였지만 이미 "깨진 달걀을 원래 날달걀로 되돌릴 수 없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이 기댄 것을 셋으로 묶어 삼중 의존이라 불렀다 — 러시아 에너지, 중국 시장, 미국 안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