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가 GDP의 210%인 나라가 재정건전화 목표를 지웠다. 이창민 교수는 이것을 계산으로 읽는다 — 정부 금융자산을 빼고 재면 순부채는 67%로 미국(105%)보다 낫고, 30년 불황의 원인이 기업의 투자 기피라면 기업이 움직일 때까지 정부가 대신 빌려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적극재정파의 것이고 화자 본인의 주장이 아니다.

핵심 포인트

• 목표가 문서에서 사라졌다. 6월 30일 정부 대강 방침에서 재정건전화 항목과 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 목표가 빠졌고, 식료품 소비세 인하와 관민투자 370조엔을 내걸면서 재원을 적지 않았다.
• 범인은 기업이라고 본다. 명목 GDP가 30년 평균 525조엔으로 제자리인 사이 미국은 3.5배가 됐다. 지금 일본 상장기업의 60%가 사실상 무차입 경영이다.
• 그래서 정부가 대신 빌려 쓴다. 아베노믹스는 은행에 돈을 넣었지만 기업이 안 빌려 밖으로 못 나갔다. 사나에노믹스는 정부가 연 30조엔을 17개 산업에 직접 넣는다.
• 지표를 바꾸면 최악이 아니다. 세출 중 국채비 26%는 원금 상환까지 넣은 값이고, 미국처럼 순이자로 계산하면 6%다. 총부채는 210%지만 순부채는 67%로 미국 105%보다 낮다.
• 코로나가 그들의 실험이었다. 직접지원이 GDP 대비 세계 2위였는데 세수가 84조엔으로 뛰고 프라이머리 밸런스가 2029~30년 예상을 앞질러 2026년에 흑자로 돌아섰다.
• 금리는 설비투자가 20%가 되면 올린다. 기업 설비투자의 GDP 비율이 30년간 18%를 못 넘었고 지금 17%다. 지금 올리면 엔저도 못 잡고 내수만 무너진다는 것이다.
• 110엔이 비정상이었다고 본다. 해외 자산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엔고가 반복됐는데 그 회로가 코로나 때 끊겼다. 실제 체력은 150엔, 기업 손익분기점은 155엔 근처다.
• 남은 산업은 은행이다. 메가뱅크 3사의 해외 수익 비중이 70%를 넘고 미쓰비시UFJ가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은행이 1위를 한 것은 86년 이후 40년 만이다.

주요 숫자

세계은행이 2026년 3월 보고서에서 1993년 「동아시아의 기적」의 산업정책 실패 결론을 뒤집으며 쓴 말 — "30년 전에 그 조언은 오늘날 플로피디스크 정도의 실용성밖에 없다." 적극재정파의 결론은 이렇다 — "엔저를 어떻게 잡겠다고 금리 올리면 엔저도 못 잡고 내수만 박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