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 민영화 · 자본시장복지 국가라는 이름 아래 30년 동안 자본시장 국가가 됐다
인구 1천만 나라의 억만장자가 왜 한국과 같은 31명인지. 10년 IPO가 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페인을 합친 것과 비슷해진 경로. 상속세를 아예 없애고 학교·의료 운영을 민간에 넘긴 나라에서 무엇이 좋아지고 무엇이 나빠졌는지.
손진석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저자업로드 2026-06-1669분언더스탠딩
▾ 우리가 아는 스웨덴은 1990년대 초에 끝났다. 통화가 무너지고 3년 연속 역성장한 뒤 30년에 걸쳐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낮추고 공공 서비스 운영을 민간에 넘겼다. 인구 1천만 나라인데 억만장자가 한국과 같은 31명이고, 상속세는 아예 없다.
핵심 포인트
- 억만장자가 한국과 같은 31명이다. 인구는 한국이 다섯 배다. 인구 대비로는 미국보다도 많다.
- 상위 1%만 갈라졌다. 1991년 대비 2023년 소득 증가를 보면 9분위까지는 비슷하게 늘었다. 벌어진 것은 임대·배당·이자를 넣었을 때다.
- 자본시장이 유럽의 예외다. 10년 IPO가 약 500개로 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페인을 합친 수준이다. 경제 규모가 일곱 배인 독일과 시가총액 차이가 두 배 남짓이다.
- 붕괴가 먼저 있었다. 정부 지출이 GDP의 70%까지 갔고, 통화 공격에 콜금리를 연 500%까지 올렸지만 며칠을 못 갔다. 91~93년 3년 연속 역성장에 실업률이 2%에서 10%로 뛰었다.
- 복지의 실물이 줄었다. 인구 1천 명당 병상이 두 개로 OECD 유럽 최저다. 자국 의대를 나온 스웨덴 의사는 절반뿐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이거나 해외 의대 출신이다.
- 재정이 뒤집혔다. 공공부채 이자가 GDP 대비 10.9%에서 0.7%가 됐다. 2020년대에 국가채무비율이 내려가는 드문 선진국이면서 성장률이 2.2%다.
- 상속세를 없앴다. 80년대 최고 70%대였는데 창업자와 본사가 옆 나라로 빠져나가자 2005년에 완전히 폐지했다. 법인세도 20.6%로 독일·프랑스보다 낮다.
- 학교를 기업이 운영한다. 학생 1인당 바우처를 주고 공립·사립 모두 학생에게는 무상이다. 한 상장 교육기업이 370개 학교를 운영하며 주주에게 배당까지 한다.
주요 숫자
31명
억만장자 수 — 한국과 같은데 인구는 다섯 분의 일
500개
10년간 IPO — 서유럽 네 나라를 합친 수준
10.9% → 0.7%
GDP 대비 공공부채 이자
2.5배
인구당 총기 사망률 — 유럽 평균 대비
스웨덴 기자 안드레아스 세르반카가 2022년에 낸 책 제목이 『탐욕의 스웨덴』이고, 표지가 부동산 보드게임이다. 국가가 가정처럼 돌본다는 뜻의 「국민의 집」이 슈퍼리치의 천국이 됐다는 진단이다. 진행자는 이 편의 전제를 이렇게 정리했다 — "복지 국가도 먹을 게 있어야 복지 국가 되는 거지."
반론 · 충돌
- 같은 페이지 독일 편과 정반대 사례다독일은 신규 부채를 헌법으로 GDP의 0.35%에 묶어 두고도 성장이 멈췄고, 스웨덴은 지출을 줄이면서 성장했다. 갈린 자리는 줄인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다 — 독일은 투자도 같이 줄였고 스웨덴은 감세와 자본시장 개방으로 돌렸다. 다만 인구 1천만 나라의 사례라는 점은 화자가 먼저 짚는다 — 경제자유지수 상위 열 나라 중 인구 1천만이 넘는 곳은 두 곳뿐이다.
- 좋아진 것과 나빠진 것이 같이 왔다이민자가 인구의 약 20%인데 지역에 따라 60~70%를 넘는 동네가 있다. 2023년 총기 사고가 363건, 사망 53명으로 인구당 총기 사망률이 유럽 평균의 2.5배다 — 유럽에서 알바니아 다음이다. 살인 피해자도 10만 명당 1.1명으로 한국(0.6명)의 거의 두 배다. 올해부터 자발적 귀환 지원금을 성인 1인 약 4,500만 원으로 크게 올렸다.
- 바우처의 값은 누가 무나학교 바우처는 세금으로 준 돈이 민간 회사의 배당으로 나간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박은 사립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받지 못하게 한 데 대한 반대급부라는 것이다. 실제 부작용은 다른 데서 나온다 — 인기 있는 학교는 선착순 대기라 태워다 줄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과 이민자 가정이 밀린다. 의료 쪽은 사보험 가입자가 먼저 진료받는 통로가 있어 더 직접적이다.
- 되돌리기 어려운 이유는 정치다민영화 피로감이 있어도 좌파가 집권하려면 노선을 바꿔야 한다 — 유권자가 가장 크게 보는 문제가 이민과 범죄인데 그 대목에서 우파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화자는 반동이 없을 것으로 본다. 많이 걷어 많이 쓰다 나라가 무너진 기억이 있고 지금 방식으로 성과가 나고 있어서다.
자동 자막 기반 요약이라 표기를 문맥으로 교정했다(폴크헴메트·프리스콜라·아카데미디아·텔리아·퍼스트노스·안드레아스 세르반카 표기를 문맥으로 복원했다). 상속세 폐지 뒤 국내 투자가 늘었다는 것은 평가이고 규모를 재는 숫자는 이 편에 없다. 특정 국가·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