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옛 삼표 레미콘 공장 자리(약 8,500평)에 81층과 53층, 높이 360m 복합단지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진행시켰는데 국토부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에서 보류가 났다. 사유는 초고가 주택과 6성급 호텔 중심 계획이 공공복리에 부합하는지 소명하라는 것인데, 정작 그 기준에 숫자가 없다.

핵심 포인트

• 서울시가 이미 내준 것.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며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을 수 있는 총 바닥면적의 비율)을 900%가 넘게 올렸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60%를 공공기여(개발 이익 일부를 도로·공원 같은 시설로 내놓는 것)로 받아 주변 도로와 공원에 쓴다.
• 왜 국토부까지 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시설이 빠져나간 자리에 다시 큰 시설이 들어오면 국토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자리에 아파트를 다시 짓는 재건축은 해당되지 않는다.
• 같은 구조가 GBC였다. 한전 부지에 현대차가 추진한 GBC도 같은 심의를 거쳤다. 그때도 사람이 몰리는 문제로 여러 차례 걸렸다가 계획을 고쳐 통과했다.
• 보류 사유의 문제. 무엇을 고치라고는 적지 않았다. 심의를 통과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사업자가 알 수 없는 상태다.
• 81층에는 군의 조건이 붙는다. 초고층 건물은 대공방어 부담을 진다. 서울이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라 동네에서 제일 높은 건물 옥상에 대공포가 올라간다.
• 심의 지적사항에도 들어 있다. 대공방어 레이더 관련 공군 협의가 미완료라는 항목이 그대로 적혀 있다. 국토부만이 아니라 군과의 협의도 걸림돌이라는 뜻이다.
• 법이 오래됐다는 지적.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만들어져 골격이 그대로다. 그때와 지금은 산업 구조가 다르고, 사람을 모으는 시설도 공장·공공기관에서 IT 기업 같은 쪽으로 바뀌었다.
• 주변은 이미 그런 동네다. 성수동 일대에 초고가 주상복합이 들어서 있어 사업자는 비슷한 급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같은 계획을 서울시와 국토부가 다르게 읽었다.

주요 숫자

"한정된 서울의 토지 자원을 이용한 초고가 주택, 6성급 호텔 같은 하이엔드 개발 계획이 공공복리 목적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소명할 것." 보류 사유 원문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기준에 숫자가 없다는 지적이다. "군에서 하는 거는 포만 갖고 옵니다." 대공포 설치비가 왜 시행자 몫인지 설명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