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SH가 갖고 건물만 파는 토지임대부(땅은 빌리고 건물만 사는 방식) 아파트가 서울에 14년 만에 나왔다. 마곡 17단지 전용 59㎡가 분양가 3억 4천만 원에 월 토지임대료 66만 원인데 인근 같은 면적 매매가는 16억 원 초반이다. 경쟁률은 일반공급 100대 1을 넘겼다.

핵심 포인트

• 가격. 전용 59㎡가 3억 4천만 원에 월 66만 원, 84㎡가 4억 5천만 원에 월 95만 원이다. 토지가 없다는 조건이 붙지만 인근 매매가 16억 원대와 비교하면 부담이 크게 낮다.
• 전월세와 다르다. 건물은 내 것이라 2년·4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고 이사할 일이 없다.
• 토지임대료는 잘 안 오른다. 2년마다 조정할 수 있지만 14년 전 공급된 강남 자곡동 강남브리즈힐도 거의 올리지 않았다.
• 10년 뒤엔 팔 수 있다. 법이 바뀌어 5년 실거주와 10년 전매제한(그 기간에는 팔 수 없는 규제)만 지키면 매매도 증여도 된다. 땅은 공공 소유인 상태로 거래된다.
• 왜 지금 다시 나왔나. 3년 전부터 계획된 것인데, 대통령이 LH에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넘기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이런 방식이 늘어날지 지켜볼 일이 됐다.
• 땅을 안 팔면 LH는 돈이 마른다. 지금은 조성원가의 약 1.5배에 택지를 민간에 팔아 그 차익으로 임대사업을 한다. 그런데 부채가 160조 원을 넘어 그 구조 자체가 한계에 있다.
• 거론되는 개혁안. LH 개혁위원장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국회에서 제안했던 안으로, 토지주택은행을 만들어 땅과 부채를 넘기는 방식이다.
• 40년 뒤가 남는다. 땅이 공공 소유인 상태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처럼 땅은 서울시 것이고 건물만 주민 것인 단지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가 참고가 된다.

주요 숫자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40년 뒤 재건축 규정이다. "저 빚이나 이 빚이나 전부 다 정부이긴 하다." 토지주택은행 안에 대한 평가다. "복잡하게 짜지 말고 대출을 많이 해 주면 된다." 방송 내내 맞서는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