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이 성과급을 총회에 올렸다가 조합원 3,500명 반대로 부결됐다. 조합장 28억 원, 임원과 직원 몫까지 합쳐 40억 원대다. 조합은 시공단 요구에서 2,600억 원을 깎았다고 하고, 조합원은 결과가 손해인데 무슨 성과냐고 맞선다. 뿌리는 보상 규칙을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핵심 포인트
- 조합 주장. 시공단이 요구한 추가 공사비가 1조 1,380억 원이었는데 한국부동산원이 그중 9,700억 원은 검증할 수 없다고 했다. 계약에 "검증 불가 항목은 시공단의 계산대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어 그대로 두면 다 줘야 했다.
- 줄였다는 금액. 협상으로 현금 1,400억 원과 현물 1,200억 원, 합쳐 2,600억 원을 줄였다는 것이 조합 설명이다.
- 분양 시기도 당겼다. 원래 2023년 3~4월 예정이던 분양을 2022년 12월로 앞당겼다. 빚이 많아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였고 결과적으로 분양에는 성공했다.
- 진행자가 짚은 진짜 문제. 다 끝난 뒤에 성과급을 달라고 하면 통과되기 어렵다. 얼마를 하면 얼마를 받는다는 룰이 처음에 세팅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지금 보수 수준. 조합장 월급이 800만~1천만 원이고 임기는 3~4년이다. 연임하면 더 길어진다.
- 유일한 선례는 아크로리버파크다. 조합장이 자기 돈 10억 원, 임원 11명이 각각 5억 원, 합쳐 55억 원을 손실 담보로 걸었다. 관리처분계획보다 결과가 나쁘면 토해내겠다는 것이다.
- 공식도 미리 정했다. 처음에는 추가 이익의 50%를 요구했다가 과하다는 반응에 20%로 낮춰 총회에서 의결받았다. 그런데도 소송이 걸렸고, 결국 7% 수준에서 70억 원으로 정리됐다. 그 7%에 특별한 근거는 없다.
- 대안은 두 가지가 있다. 변호사·회계사 같은 외부 전문가를 데려오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와 신탁 제도다. 진행자 표현으로는 용병을 고용하는 셈인데 현실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주요 숫자
28억 원 / 3,500명
조합장 몫으로 올린 성과급과 반대한 조합원 수
9,700억 원
부동산원이 검증할 수 없다고 한 추가 공사비
2,600억 원
조합이 줄였다고 주장하는 금액(현금 1,400억 · 현물 1,200억)
55억 원 → 20%→7%
아크로리버파크 손실 담보와 법원이 깎은 배분율
"검증 불가 항목은 시공단의 계산대로 지급한다." 조합이 독소조항이라 부른 계약 문구다. "세상에 저런 걸 봉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봉사라는 명분에 대한 진행자의 반응이다. "왜 운에 맡기냐는 거예요." 건설사 임원 출신 조합원이 있느냐로 사업이 갈리는 현실을 가리킨다.
반론 · 충돌
- 숫자의 기준선이 다르다조합은 더 낼 뻔한 돈을 줄였다는 기준으로, 조합원은 원래 계획보다 더 냈다는 기준으로 같은 사업을 계산한다. 2,600억 원과 4천억 원 이상은 조합 측 주장이고 제3자 검증이 붙지 않았다.
- 법원 기준의 형평대법원은 외부 요인 때문에 총액 상한이 필요하다고 봤다. 진행자는 기업 경영진 성과급에도 같은 외부 요인이 있는데 상한도 자기 부담도 없다고 반박한다. 방송은 결론을 내지 않는다.
- 신탁이 낫다는 증거가 없다분양까지 마친 신탁 사업장이 없어 조합 방식과 비교할 실적이 없다. 반대로 조합 방식이 낫다는 증거도 없다.
- 저항 주체는 추론이너 서클의 이권 때문에 외부 전문가 도입이 막힌다는 설명은 기자의 해석이고 수치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 같은 대시보드[260420 장순원]은 조합과 시공사가 갈라선 현장을, [260720 장순원]은 조합 안에서 동 하나가 떨어져 나간 현장을 다룬다. 세 편 모두 조합이라는 의사결정 구조가 공급을 어떻게 늦추는지에 대한 사례다.
성과급 금액과 절감액은 방송에서 인용된 값이고 조합 공식 자료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은 기자가 판결문과 보도를 종합해 전한 것이며 파기환송심 판결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특정 단지와 조합이 언급되지만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