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된다. 실무는 LH가 맡는다. 특별법이 생긴 지 3년 만에 국가가 처음으로 직접 돈을 내는데,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무조건 보장한다는 구조다. 정부는 이 사기를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해 만들어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핵심 포인트

• 끝난 문제가 아니다. 정부 합동 자료로 누적 피해자가 35,000명을 넘고 피해액은 4조 7천억 원이다. 지금도 월평균 700건씩 새 피해가 나온다.
• 피해자로 인정받는 요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정당한 임차인일 것, 본인 귀책이 없을 것, 2인 이상의 피해가 있을 것, 임대인이 돌려줄 뜻 없이 받았을 것이다.
• 혼자 당하면 안 된다. 집주인과 1대1로 겪은 일은 요건에서 빠진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
• 기망 의도는 수사로 판단한다. 경찰이나 검찰에 정식 입건돼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그것으로 본다. 추상적인 요건이라 실무가 그렇게 굳었다.
• 신청 경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에 증빙을 갖춰 신청하고, 위원회 결정문을 받아야 지원으로 넘어간다.
• 원안은 절반이었다. 민주당 안에는 50% 보장 법안이 여럿 있었는데 경제부처가 강하게 반대했다.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 문제가 이유였다.
• 올해 예산은 279억 원이다. 기자는 이 금액 자체가 파격적이라고 보면서도, 3년 동안 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그만큼 논란이 컸다는 뜻이라고 짚는다.
• 남은 구멍 — 최우선변제권(보증금이 적은 세입자가 앞선 채권보다 먼저 받는 권리).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앞선 채권이 있어도 5,500만 원까지 먼저 받는데, 피해자 단체는 이게 실제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 숫자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부가 방치해 만들어진 사회적 재난." 정부 종합대책 문구다. "혼자 당한 건 안 돼요." 2인 이상 요건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도장 찍어 줄 때 수수료를 받아서 기금처럼 쌓는 건 어떤가." 진행자가 낸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