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매수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적어 내는 서류)는 구청에서 끝나지 않는다. 유관기관 통보의 85%가 국세청이고, 국세청은 적어 낸 항목의 출처를 한 단계씩 거슬러 올라간다. 전세보증금 8억 원을 따라가다 신혼 때 양가에서 받은 4억 원에 걸리는 식이다. 증여세는 세무서가 안 날부터 1년이라 오래됐다고 안심할 수 없다.

핵심 포인트

• 1차 관문과 그다음은 다르다. 시군구청과 부동산원은 적어 낸 자금의 형태가 맞는지만 본다. 통보가 국세청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출처를 되짚는 새 게임이 시작된다.
• 되짚는 방식. 전세보증금 8억 원은 어디서 났는지, 주식 판 5억 원의 시드머니는 어디서 났는지를 묻는다. 신혼 때 양가에서 받은 돈이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
• 속도가 빨라졌다. 잔금을 치르고 2주 만에 소명 요청이 나온 사례가 있다. 시군구청이나 부동산원이 찜찜하면 바로 유관기관에 통보한다.
• 매수자만 보는 게 아니다. 매도자에게도 왜 그 값에 팔았는지 조사가 나간다. 계좌는 엑셀로 정리해 내면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통장 사본을 다시 요구하기도 한다.
• 증여세 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한)은 셋이다. 통상 10년, 부정하면 15년, 그리고 세무서가 안 날부터 1년이다. 마지막 조항 때문에 시효로 빠져나가기 어렵다.
• 한 번 통과해도 끝이 아니다. 2021년에 아버지에게 40억 원을 빌려 2년 뒤 조사를 넘긴 사례가 있는데, 이자를 끊자 다시 문제가 됐다. 차용은 이자를 실제로 계속 내야 인정된다.
• 다음 표적은 사업자 대출이다. 국세청장이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하반기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이 최근에 집을 샀는지 훑을 것으로 본다.
• 농지도 통로가 된다. 농지 대출에는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없어 최대한 당겨 다른 부동산을 사는 데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가 예상된다.

주요 숫자

"초대장." 취득 자금 소명 요구서다. 꼼꼼히 써도 거의 100% 날아온다는 뜻으로 쓴다. "빈 공간." 소득과 소비, 자산을 더하고 빼서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고 조사는 이 자리를 찾는 일이다. "혼인신고 전에 손도 잡지 말라는 얘기." 허가 전 어떤 약정도 하지 말라는 규정을 진행자가 이렇게 받아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