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손보는 방향은 정해졌다. 거주 없이 갖고만 있던 기간의 공제를 줄이고 실제로 산 기간은 남긴다. 업계 시뮬레이션으로는 양도차익 30억 원 주택의 양도세가 4억 6천만 원에서 8억 원으로 오른다. 수위는 7월 세제개편안에 나온다.

핵심 포인트

• 손대는 곳은 표 2다. 소득세법에 표가 둘인데, 일반 보유(표 1)는 10년 이상 20%·15년 이상 30%이고 1주택 예외(표 2)는 보유 40%에 거주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간다.
• 정부 논리. 거주가 아니라 돈을 벌려고 산 집에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깎아주는 것이 과하다는 것이다. 양도차익이 30억~40억 원인 집의 세금이 7억~8억 원에 그치는 건 혜택이 크다고 본다.
• 시뮬레이션. 보유를 거주 기간만큼만 인정하면 2년 거주·10년 보유의 공제율이 48%에서 16%로 떨어진다. 10년 전 10억 원에 사서 40억 원에 판 집이면 세금이 4억 6천만 원에서 8억 원쯤이 된다.
• 거주 공제를 너무 올리면 역효과. 부산에 살면서 강남 집을 가진 사람이 공제를 받으려 서울로 올라와 실거주할 수 있다. 지방을 배려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 예외 사유의 힌트는 이미 있다. 시행규칙은 학교 취학, 직장 변경, 1년 이상의 치료·요양, 자녀 학교폭력 전학 네 가지를 일시적 2주택 예외로 인정한다. 비슷한 목록이 검토되는 것으로 취재됐다.
• 인정 여부는 다툼으로 간다. 세무당국이 사유를 안 받아주면 조세심판원으로 가고, 거기서 지면 법원까지 가야 한다. 심판원 판단은 전문성이 인정돼 소송에서 뒤집기가 만만치 않다.
• 해외는 공제가 아니라 세율을 깎는다. 미국은 양도차익 50만 달러(약 7억 4천만 원)까지 아예 안 물리고, 뉴욕주는 1년이 넘으면 최고세율이 37%에서 20%로, 일본은 5년이 넘으면 40%에서 20%로 내려간다.
• 독일은 우리와 닮았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하면 아예 비과세다. 장기 보유와 거주에 혜택을 주는 제도 자체는 어느 나라나 갖고 있다.

주요 숫자

"표 1과 표 2." 소득세법 95조 본문에 붙은 두 표다. 규칙이 아니라 법에 표가 그대로 들어 있다. "디퍼." 미국 1031 익스체인지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루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