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기준이 몇 채 가졌느냐에서 그 집에 사느냐로 바뀐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거주하는 1세대 1주택만 12억에서 14억 원으로 오르고 살지 않으면 9억 원이다. 장특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 — 오래 가진 집을 팔 때 차익에서 빼주는 금액)도 보유분이 없어지고 거주분만 남는다.

핵심 포인트

• 거주분만 남는다. 지금은 보유 연 4%에 거주 연 4%로 10년에 80%를 빼줬다. 앞으로는 보유분이 없어지고 거주분이 연 8%가 된다. 살지 않고 10년을 버틴 사람은 공제가 사실상 사라진다.
• 공제에 한도가 생겼다. 2028년 20억 원, 그다음 해 10억 원으로 조인다. 팔 사람은 일찍 팔수록 유리하다.
• 종부세 기본공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12억에서 14억 원으로 오르고, 살지 않으면 9억 원으로 떨어진다. 비거주 1주택이 부부 공동명의와 같은 칸으로 밀려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낮춰 잡아주는 비율)이 60%에서 70%로.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기초연금과 엮여 있어 그대로 둔다.
• 주택 수를 버리고 가액으로 간다. 2028년부터 1주택·2주택·3주택 세율 구분이 사라져 40억짜리 한 채와 20억짜리 두 채가 같아진다.
• 시가 20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종전 17억에서 넓어졌고, 32억 원 정도까지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 그 위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며 늘어난다.
• 못 사는 사정은 3년까지만. 취학·직장·질병·해외·부모 봉양은 거주로 쳐주되 최장 3년이다. 손주 돌봄은 목록에 없고, 재건축은 공사 기간의 절반만 인정한다.
• 소급이 쟁점이다. 진행자는 제도를 믿고 산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면 신뢰 보호가 깨진다고 반박하고, 윤태화는 양도 시점 기준이라는 규정을 들면서도 입법으로 바꿀 수 있는 의지의 문제라고 인정한다.

주요 숫자

"세금이 증가하는 정상화도 있고 감소하는 정상화도 있어요." 개편안을 요약하는 말이다. "이제는 거주해야 빼 주는 거죠."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 바뀐 지점이다. "이렇게 세법의 근본을 흔드는 거가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소급 적용을 두고 진행자가 한 반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