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유세가 선진국의 3분의 1이라는 말을 세율이 아니라 같은 집을 각 도시 세제에 넣어 확인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뉴욕·LA·도쿄·런던·싱가포르 세제에 그대로 대입한 것이다. 서울 1주택은 확실히 낮은데 격차는 고가 주택이 아니라 중위 주택에서 가장 크고, 다주택으로 가면 반대로 서울이 가장 무겁다.

핵심 포인트

• 방법. 2025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서울 아파트 중위 10억 5천만 원, 상위 25% 15억 5천만 원, 상위 10% 23억 원을 잘라 그 값 그대로 각 도시 세제에 넣었다. 감면은 넣지 않은 1주택 실거주 기준이다.
• 1주택 결과. 서울 23억 원짜리는 481만 원인데 뉴욕은 1천만 원을 넘고 LA는 1,700만 원을 넘는다. 중위 10억 5천만 원은 재산세만 100만 원대다.
• 격차는 중위에서 더 크다. 상위 10%는 LA 대비 약 네 배 차이인데 중위는 여덟 배다. 다른 도시에는 비쌀수록 세율이 오르는 누진이 없기 때문이다.
• 다주택 중과는 한국만 한다. 미국에서는 두세 채를 다주택으로 치지도 않는다. 대신 본인이 사는 집이 아닌 주택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
• 세금의 성격이 다르다. 뉴욕·LA는 세수의 40% 이상이 보유세에서 나와 치안과 학교를 돌린다(도쿄는 28%). 낸 만큼 서비스를 받는 응익 성격이고, 한국 종부세는 능력에 따라 걷는 응능 쪽이다.
• 런던은 세입자가 낸다. 집주인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내는 구조라 재산세라기보다 서비스 요금에 가깝다.
• 싱가포르의 칼은 취득세다. 추가 취득에 외국인 60%, 2주택 20%, 3주택 30%를 더 붙인다. 보유세 자체는 한국보다 낮아 진행자 표현으로 "데코레이션"에 가깝다.
• LA 방식의 부작용. 취득가 기준이라 오래 산 노인이 옆집 젊은 가구보다 훨씬 적게 내고, 이사하면 세금이 오르니 아무도 안 움직인다. 캘리포니아에서 세대 간 불공평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주요 숫자

"애플 투 애플로 보자." 세율이 아니라 같은 집을 각 도시 세제에 넣어보는 방법론이다. "싱가포르의 칼은 취득세에 있고 보유세는 데코레이션." 진행자의 정리다. "락인 효과." LA에서 이사 가면 세금이 오르니 아무도 안 움직이는 현상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