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 122조를 거쳐 301조로 갈아타 한국에 12.5% 관세를 매긴다. 중국은 일본에 쓴 자원 수출통제를 반도체용 헬륨까지 넓히며 한국도 다음 표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제 미국은 반도체를 따로 겨냥해 미국 투자액만큼만 무관세로 들여오게 하는 쿼터를 준비한다
미국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 122조를 거쳐 301조로 갈아타 한국에 12.5% 관세를 매긴다. 중국은 일본에 쓴 자원 수출통제를 반도체용 헬륨까지 넓히며 한국도 다음 표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제 미국은 반도체를 따로 겨냥해 미국 투자액만큼만 무관세로 들여오게 하는 쿼터를 준비한다.
핵심 포인트
한 편씩 넘겨 본다
미국은 GPU와 관세를 카드로 쥐고 중국은 대두·쇠고기·보잉기·지식재산권으로 맞선다.
큰 선물을 주고받던 2017년과 달리, 2026년은 품목별로 카드를 맞바꾸는 개별협상 모드다.
2017년 방중 때 트럼프는 자금성 단독 식사 등 파격적 환대를 받았지만, 2026년은 격식을 갖춘 표준 국빈 의전으로 바뀌었다.
소나무·학 그림과 철쭉 배치가 결합되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메시지가 된다.
철쭉(두견화)에는 권력을 잃은 왕의 한이라는 오래된 뜻도 있어, 3년 뒤 물러날 전문경영인 시진핑에게 보내는 경고로도 읽힌다.
제도와 집행이 모두 미비한 46개국에는 12.5%, 제도는 있지만 집행이 미흡한 14개국(EU·캐나다 등)에는 10%가 매겨진다.
2026년 2월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 백악관은 122조 글로벌 관세로 갈아탔다.
122조 글로벌 관세 10%는 150일 한도라 2026년 7월 24일 만료가 예정돼 있었다.
강제노동 관세와 별개로 15개국·EU를 대상으로 한 제조업 과잉생산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며 한국·중국·일본이 모두 포함된다.
미국 CBP가 신안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이 이뤄진다고 판단해 천일염 압류 명령을 내린 것이 사건의 시작이다.
기한이 끝나는 122조 관세 대신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새 카드로 들어선다.
122조 10%는 끝나지만 301조 두 개(강제노동·과잉생산)를 동시에 맞으면 관세는 더 오를 수 있다.
2026년 1월 6일부터 중국은 희토류 등 전략광물의 대일본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2025년 11월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국이 격분했다.
반도체 증착에 쓰이는 육불화텅스텐(WF6) 원료인 고순도 텅스텐 분말을 확보하지 못한 일본 두 회사가 7월 1일부터 공급을 끊겠다고 통보했다.
HBM·낸드·7나노 이하 첨단공정의 핵심소재가 끊기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가 일제히 점검에 들어갔다.
지금은 중국이 일본만 겨누고 있어 한국은 정상 공급을 받고 있지만 앞일은 알 수 없다.
워런 버핏의 대구텍이 대구에 텅스텐 분말 제조시설을 짓고 있어, 완공되면 중국발 수출중단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중국의 다음 표적이 언제든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가 남긴 결론이다.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이 반도체 생산공정 핵심 소재인 헬륨의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이 헬륨을 무기화한 것이 아니라, 수입이 힘들어지자 재수출 물량을 줄인 결과로 봐야 한다.
한국은 반도체 웨이퍼 냉각·식각에 쓰는 헬륨의 절반 이상을 카타르 한 곳에서 들여온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카타르산 공급이 이미 흔들리던 상황에 중국까지 수출을 끊었다.
미국과 EU는 러시아산 헬륨을 제재로 끊었지만 한국은 동참하지 않아 계속 수입하고 있다.
중국이 빠지고 미국은 자국 소비가 많다 보니, 러시아산 헬륨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301조 관세가 7.5%에서 25%로 올라, 실제 세율은 40.9%에서 58.4%가 됐다.
2025년 7월 발효된 OBBBA가 중국·러시아·이란·북한과 연결된 우려외국단체(PFE) 제한을 도입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프로젝트에서 중국 등 우려외국단체와 무관한 비중이 기준치를 넘어야 한다.
한국이 미국에서 만드는 LFP배터리는 셀당 $85~90인데, 생산세액공제(AMPC) $35/kWh를 더하면 $50~55로 낮아져 중국산보다 싸진다.
관세가 얹히며 중국산 LFP배터리 셀 원가가 2024년 $73/kWh에서 2026년 $87/kWh로 뛰었다.
가격경쟁력은 생겼지만 2026년 생산능력 증가분 109GWh에 비해 출하 증가분은 50GWh를 밑돌 전망이다.
MACR·관세·AMPC 세 규제가 겹치며 한국 배터리 3사의 ESS용 제품에 가격경쟁력이 생겼다.
122조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강제노동 관세가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그 전 선적분은 7월 28일까지 통관하면 면제된다.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IEEPA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이 강제노동 관세 검토의 출발점이다.
한국이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새로 도입해도 기본 10%는 이미 깔고 시작하므로 아낄 수 있는 폭은 2.5%p뿐이다.
한국은 면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 12.5% 단일 관세를 적용받으며, 60개국 중 제도·집행이 모두 없는 54개국에 속한다.
스위스·대만·EU 등은 협상으로 자국 품목 면제를 받아냈지만 한국과 일본은 받지 못해 10% 기준선보다 불리하다.
한국이 12.5% 관세를 맞았지만 뚜렷한 대응책은 보이지 않고, 같은 처지인 일본과 보조를 맞추는 정도가 현실적이다.
의약품 틀을 그대로 가져오되 물량연동을 더한다. 미국에서 만들겠다고 약속한 물량에 맞춰 일정량을 무관세로 들여오게 해 준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시간 9월 3일 새벽 G20 장관회의에서 반도체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와 관세를 잇는 고강도 구조냐는 물음에 정확히 맞다고 확인했다.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가 없고, 아니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값을 내라는 것이 정책의 뼈대다.
조항 원문에 미국이 판단하기에라는 말이 박혀 있어, 우회 교역까지 세겠다고 하면 안전장치가 안 걸릴 수 있다.
2026년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한국 1,490억달러, 대만 1,330억달러로 한국이 앞선다. 다만 미국 직수출은 아직 대만이 많고, 한국 메모리는 베트남·말레이시아를 거쳐 완제품에 박혀 들어간다.
2026년 2분기 삼성·SK하이닉스의 세계 D램 점유율이 65%이고 메모리는 공급이 모자란다. 관세를 매겨도 값이 사는 쪽인 미국 빅테크로 넘어가는 몫이 크다.
반도체는 파는 쪽이 센 시장이지만 미국이 값을 가격에 녹이지 못하게 누르면 얘기가 달라진다. 공급 우위가 아닌 스마트폰·노트북은 사정이 다르다.
5개월 · 원문 7편. 넘기면 그 편이 무엇을 더했는지가 뜬다
주요 숫자
철쭉(두견화)은 권력을 잃은 왕의 한을 상징함.
반론 ·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