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원을 12개 첨단전략산업에 투입하는 정책펀드다. 필자는 '150조 국민펀드'라는 이름과 달리 국민 직접 참여가 0.4%에 불과하고, 승자 선별·심사 독립성·엑시트 설계·손실 부담이라는 구조적 질문이 남아 있다고 본다.

핵심 포인트

• 국민성장펀드는 저성장·기술패권·부동산 편중이라는 세 위기를 한 번에 풀겠다는 정책이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2025년 12월 출범했으며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이 실무를 맡는다.
• 5년간 150조원을 12개 첨단전략산업에 투입하는 게 목표다. 재원은 공공 기금 75조원과 민간·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반반 구성되고, 직접 지분투자 15조원·간접 펀드투자 35조원·인프라 투융자 50조원·초저리대출 50조원 네 트랙으로 나뉜다.
• 국민참여형 펀드 6,000억은 하루 만에 거의 다 팔렸다. 5월 22일 출시된 이 펀드는 5대 은행 물량이 4시간 30분 만에 동났고, 하루 만에 전체의 87%가 팔렸다.
• 국민 직접 참여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6,000억은 전체 150조의 0.4%이며, 5년 폐쇄형으로 중도환매가 불가하고 3년 내 매도 시 세제 혜택이 전액 추징된다.
• 5월 기준 누적 승인은 16건, 12.5조원이다. 금액 기준으로 AI 관련 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퓨리오사AI에 8,000억, 업스테이지에 5,600억, 스마일게이트 데이터센터에 5,000억, SK바이오사이언스에 3,000억이 각각 배정됐다.
• 필자는 정부 후순위 구조가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실제로 낸다고 본다. 필자는 이 펀드가 매출 이전 단계 기업의 자금 공백을 메워주고,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기술 기업 인수를 정책금융으로 방어한 것도 실질적 성과라고 본다.
• 필자는 승자 선별·심사 독립성·엑시트 설계·손실 부담이라는 네 구조적 질문이 남아 있다고 본다. 정부 후순위 보전 재원은 세금에서 나오므로, 일부 투자자의 손실을 전체 납세자가 보전하는 구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필자는 본다.
• 미국·일본과 지원 방식이 다르다. 미국 CHIPS Act는 총 527억 달러(약 70조원)를 보조금·대출보증으로 지원하되 지분은 갖지 않고, 일본 Rapidus는 정부가 누적 20조원 이상을 투입해 지분투자로 지배주주 자리까지 올라섰다.

주요 숫자

“국민성장펀드의 방향성이 맞다고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만 맡기면 진다"는 판단 하에 국가가 전략산업에 직접 베팅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입니다.”